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2. 영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4조(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 할 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18호 공연장 대관과 관련한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공연장 대관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 계약 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부개입 필요성 '공연 취소 시에도 공연장 대관료 100% 납부'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대관료 환불규정 등 공연장 약관에 대한 점검 및 보완 필요성 대두 7.규제내용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관계약서의 표준 틀 제시 (별표5 신설) ㅇ 계약 당사자(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ㅇ 대관료 지급 및 환불 관련 규정 및 절차 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연장 운영자(공연시설) 공연장 1,325개 피규제자 공연장 사용쟈(공연단체) 공연단체 4,237개 9.규제목표 불합리한 대관료 환불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공연 대관 활성화를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동 표준계약서는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일부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건전하고 공정한 대관계약의 정착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연 대관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 시장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ㅇ 계약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ㅇ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 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관계약서 : 별표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관계약서 : 별표5 [별표 5] <신 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_________(이하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_________(이하 ‘사용자’)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7.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

정한다. ㅇ 경륜·경정법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수입 개요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6,775 10,693 8,670 -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 - 1,405 4,640 4,640 순증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출 원금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1,100 1,100 순증 - (전통문화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 3,000 3,000 순증 16.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67 167 - - 17.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134 127 △7 △5.2 문예기금 126,094 188,068 61,974 49.1 18. 문화예술 향유지원(통합문화이용권) * ‘21년 추경 별도(14,060) 126,094 188,068 61,974 49.1 관광기금 13,312 15,129 1,817 13.6 19. 한스타일 육성지원 10,567 12,571 2,004 19.0 20. 문화예술 해외교류 2,745 2,558 △187 △6.8 참 고 2022년도 주요사업 현황 <국정과제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국정 과제 실천 과제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1년 본예산 (A) ’22년 본예산 (B) 증감 (B-A) 비고 총 계 215,200 290,623 75,423 소 계 172,640 245,728 73,088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26,094 188,068 61,974 - 지원인원 확대 * 21년 177만명→22년 263만명*(86만명 증)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1,403 1,653 250 - 문화영향평가 건수 증가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6,911 18,281 1,370 -...

2022년 출자계획 (아시아중심도시육성 펀드 제외) 1. 출자 예산 ㅇ ’22년 출자가용예산은 총 1,641억 원, 가용예산 100% 출자예정 (단위:억원) 신규출자예산 회수금 이자수익 - 운영비용 등 계 1,388 253 0 1,641* *‘19년:1,080억원 → ‘20년:1,460억원→ ‘21년:1,440억원 2. 출자 규모 및 분야 ㅇ (조성규모) 1,641억 원 출자를 통해 2,401억 원 내외 펀드 조성 ㅇ (출자방향) ▴제작초기,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확대 조성, ▴OTT 유통 또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펀드의 신설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22년 문화계정 출자분야 및 예산 배분 계획> 구분 계 모험투자 펀드 드라마 펀드 출자액 1,641 1,401 240 결성액 2,401 2,001 400 정부출자 비율 68.35 70 60 ..PAGE:3 - 3 - 3. 출자 분야 세부 내역 ➊ (모험투자펀드) 기획개발 등 제작초기분야 및 투자 소외분야 프로 젝트 및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21년 70%) - 제작초기, 소외분야에 각각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창업초기(3년 이내) 중소ㆍ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지분 방식으로 투자 (1개 기업에 최대 20억 원) - 영화분야 투자는 약정총액의 10%...

서비스 제공 ㅇ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관광지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의 별) 선정,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39개 지자체,258개 관광지)* 관광권역 개발 및 관광 명소화 *전국방문자수(한국관광공사데이터 랩,’21.1.1.~12.12)는전년동기대비0.6%에그 쳤으나,테마여행10선 ’21.1월~11월기준방문자수((KT데이터활용측정치)가전년동기대비(’21.1.1.~11.30)2.77%증가 - 745 - ..PAGE:752 □ 외래관광객 수용 태세 질적성장 기반 구축 ㅇ (안전한 방한관광 재개 ) 안전한 재개를 위해 단체관광에 한정하여 한 -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시행 (‘21.7.28.),재개범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격리면제 대상을 개별여행객으로 확대한 한 -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백신접종 상호인정 시행 (’21.11.15.) ㅇ (외래시장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위한 일본 , 非중국중화권 ,아중동 등 3대 전략시장 대상 비대면 마케팅 강화 , 한국관광 회복 특별 캠페 인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0억 추가 투입(20년 161억 → 21년 261억)* *(중화권)‘20년50억 →’21년95억,(일본)‘20년46억→’21년64억,(아중동)‘20년65억 →’21년102억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4.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의 기준, 방법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181호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앞서,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 18466호)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예비예술인의범위를구체화(안제2조) 나.불공정행위의세부유형과기준을구체화(안제5조) 다.계약기간,계약보수의산정기준등예술인조합이예술지원기관·예술사 업자와의협의사항과요청방식등에대해규정(안제6조) 라.성희롱·성폭력예방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1)성희롱·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구체화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또는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시행할수있는예술활동관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구체화함 ..PAGE:2 3)성희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지원기관지정신청과지정취소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여동빈 담당부서(과) 예술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윤성천 연락처 044-203-2728 과장 이은복 이메일 ydb0821@korea.kr 2022. 06.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윤성천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규제조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1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6.20 ~ 2022.08.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